공동명의 부동산 전체를 매매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른 공유자가 언제나 지분을 정리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 매매와 공유물분할 절차를 구분해 살펴보세요.
부동산 전체 매매와 지분 매매는 다릅니다
공유 부동산 자체를 팔거나 형태를 바꾸는 처분·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전체 매매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은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 취득해 다른 공유자와 함께 소유하게 되므로, 지분 매매는 전체 매매와 조건이나 거래 가능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협의로 현물 분할이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의 성질이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현물분할 또는 경매 후 대금분할 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유관계의 형성 경위와 등기 내용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제 지분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만 취득하려는 매수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고, 매수인이 다른 공유자와 공동소유자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 2.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반드시 경매로 팔리나요?
아닙니다. 현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매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